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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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411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98. 12. 28 개정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