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1항의 법인세액감면규정이 1995. 12. 29 개정되었음. 이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구 구입자금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개정후의 농지의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전예규(법인 46012-630, 1994. 3. 5)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었음

2) 종전예규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동법 제52조 규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시에도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