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황)

󰡒A회사󰡓는 1999년 중 기존 가동중인 산업용가스 사업용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B회사󰡓(특수관계회사가 아님)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생산직 직원들도 인계하였음. 현재 󰡒A회사󰡓와 󰡒B회사󰡓간에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기계설비자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스(산소, 질소 등)는 기존 󰡒B회사󰡓로 전액 판매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분할 매입한 산업용가스 사업용자산 중 기계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중고설비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상기의 경우는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고설비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상기의 경우는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계설비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2000. 12. 31까지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