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기계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원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공장이 있는 공단주변도시에 사원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사원에게 임대 거주토록 하였는데, 임대한 사원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입주사원에게 분양하였을 때 발생되는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 임대개시일 : 1990. 12.

- 세대수 : 80세대(5층 아파트)

- 1세대당 면적 : 분양면적 : 66.47㎡(전용면적 : 55.5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에 의거 당사 임대주택(사원아파트)을 입주한 사원들에게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검토사항

․ 임대기간 : 5년 이상…당사기준 7년 이상으로 감면대상

․ 1세대당면적 : 국민주택…당시기준 : 전용면적이 55.55㎡으로 감면대상

․ 분양세대수 : 5호이상…당사기준 : 80세대로감면대상

․ 관련조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사항～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당사 : 미제출

․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관련사항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당사 : 발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