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 후 구공장 폐쇄일 까지 계속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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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후 구공장 폐쇄일 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 배제법인46012-647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수도권내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시에 전부이전을 불가하여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할 때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장 이전일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