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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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법인46012-1007생산일자 2000.04.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회신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