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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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법인46012-1646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보증채무는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 보관하는 것을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적용시 보증채무에는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전액 금융기관에서 인수하였으며 계열사 주주인 법인이 채무보증을 하였으나, 동 회사채 발행법인이 지급불능 상태로써 현재 청산이 종결될 예정임 이 경우 당사가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인수변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