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직접 추진해 오던 주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부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하여 법인(=건설회사)을 신설한 후, 신설법인이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현물출자에는 영위하던 사업도 함께 승계하여야 하는 바, 당사는 동 사업을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상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건축법에 의거 󰡐건설업허가󰡑도 받았으며, 공장부속토지중 주택건립부지에 대하여 회계상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용지󰡑로 계정도 재분류하였으며, 동시에 동 부지에 대하여 약 1년 정도 걸려 부지의 정지작업도 완료한 상태임

그러나, 동 부지상에 주택건립 가능여부를 관할시에 서면으로 문의한 바, 도시계획입안중이므로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임. 이와 같이 추진해오던 사업의 인계도 세법에서 말하는 「계속 영위하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둘째, 신설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그 분양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의 전액을 현물출자법인(100％ 지분)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신설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은 당연하나, 현물출자법인이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