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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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법인46012-2155생산일자 2000.10.21.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1. 현황 ① 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술개발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을 1997년, 1999년에 각각 30억원, 40억원을 설정하였음 ② 당 법인은 올해(200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설립한 (주)○○○파트너스와 ×××○○○투자조합(1호)에 각각 12억원과 9억5천만원을 출자하였음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 │ 출 자 회 사 │출자금액│ 설 립 근 거 │ ├────────────┼────┼─────────────────┤│(주)○○○파트너스 │ 1,20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항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투자조합1호 │ 9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항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2. 질의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위 출자현황과 같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9호)한 출자금을 기술개발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위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금으로 기술개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