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제조업 영위 법인

2. 완공 사택수 : 공장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1동 약 100세대

3. 착공일자 : 1995년

4. 준공일자 : 1996년(입주일자 : 준공검사완료 후 1996년 입주완료)

5. 1세대당 평수 : 전용면적 16평, 공용면적 : 6평, 총면적 : 22평

6. 준공허가서(사용승인서)상 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7. 입주자격 및 용도

1) 입주일 현재 당사 기혼사원 중 전국 무주택자(세대 전체)로서 해당 지역 공장 근로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며, 퇴사, 타지역 전출시 등의 경우 반환함

2) 사택입주에 따라 급여 차별 등 불이익을 하지 않음

8. 임대료 징수

1) 사택제공에 따른 임대료 명목으로는 별도로 받지 않으나 실수요자 부담분 즉,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오물수거료, 가스사용료 등과

2) 입주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즉, 고의, 과실 등에 의한 시설파손비 등을 부담케 함

9. 위의 사항 등을 정한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위와 같이 별도의 임대료는 받지 않으나 실수요자 부담측면의 경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의 조항 중 임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위 조건의 아파트(사택) 1동(100세대) 중 한 호(예101호 1세대)가 세액공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초과 등) 세액공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