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