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수도권에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29년간 동물용 의약품(주사제와 첨가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1995. 3. 충남 ○○군 ○○면 ○○리 XXX번지(○○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음

그 후 서울에 있는 첨가제 제조시설과 구분계산하여 조감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진행 중에, 1999. 11. 먼저 신축한 공장소재지(○○리 XXX번지)내에 공장을 증축하여 첨가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수도권 잔여시설(본점)과 주사무소를 완전이전하게 되었음. 현재 구임차공장의 제조관련 시설을 1999. 11. 27 완전히 폐쇄하였음. 옮겨간 증축공장은 1999. 12. 1부터 생산가동이 가능함

이 경우

(질의 1)

먼저 신축한 공장과 나중에 이전한 공장을 구분계산하여 먼저 이전한 공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감면규정을 잔여기간 적용하고, 나중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에 의거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두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 감면 배제의 규정에 의거 제63조의 규정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