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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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법인46012-952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회신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의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시 동 기술도입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