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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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법인46013-32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 전공분야 및 기술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기업체에 해당됨.일부 용역매출 부문과 임가공매출 부문의 근로자도 자본재 기술인력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 자본재생산 80％, 용역 15％, 임가공 5％ 2. 일반관리직 사원도 자본재 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자로 봐도 되는지 3. 당사 자본재 생산과 관련없는 공업계 공학계 분야의 전공자도 해당되는지 4. 당사 자본재 생산과 관련없는 기술자격소지자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