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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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부가1265.1-1187생산일자 1981.05.1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