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부가1265.1-278생산일자 1980.02.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