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도급 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부가22601-1290생산일자 1992.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