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허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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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허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71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당해 아파트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동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