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가 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인관광객은 갑의 가맹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포함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입함

(2) 당해 외국인관광객은 가맹면세점에서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시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에 이를 제시함

(3)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받은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재화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 줌

(4) 그런 후, 갑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현실적으로 환급된 금액과 제비용의 합계액(즉,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가맹면세점에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

2. 질의

갑에 의하여 공급되는 환급창구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