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범위(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일선세관에서 수입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종류에 다음이 해당되는지 여부

- 다 음 -

1.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이 해당

2.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