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사실관계)

․ 사업용자산 수입신고일 : 2001. 9. 18

․ Banker's Usance 결제일 : 2002. 9. 13

․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 : 2002년

〈갑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은 󰡒현금주의󰡓로써 당해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없기 때문임

〈을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함

（이유）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수입한 사업용자산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수출처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로서 동호의 규정이 반드시 법인보유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사업용자산이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달리 볼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