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한 에폭시 콘크리트를 연결부에 사용한 조립식교량 상판공법의 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 보호내용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에 대한 신기술 우선사용을 권고함

- 발주청의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 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