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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질의회신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소비1265.4-650생산일자 1981.03.19.
AI 요약
요지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