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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
질의회신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
소비46430-151
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작성하는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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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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