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그 장학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801, 1996. 3. 13)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과세형평을 위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