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인가 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하는지

〈갑설〉

과세특례 적용가능

（이유）

동 규정은 법정관리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써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 제도라 할 것인 바, 변경인가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당초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과세특례 적용불가

（이유）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유형의 과세특례 제도인 같은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