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국가기관(산림청)과 산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인적용역 공급업체로서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과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임.

2. 위와 같은 3가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설〉및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 1항 ①, ②, ③ 3가지 유형의 인적용역 공급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1항 3가지 유형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기 때문임

〈을설〉 위 1항 중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 관련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련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위 1항 중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 등의 자재를 용역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위 1항 중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자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