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배경 : 당사는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D/A Nego 방식으로 그 수출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 결재를 받았음. 그런데 그 상품대금이 중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입금(결재)되지 않아 그 결재대금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음. 따라서 그 결재자금재원을 당사 주주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증여받아 본 부채를 상환하려 함. 이때 당사주주의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을 받고자 함

＊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 중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에서 위의 배경에서와 같은 당사의 부채도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당사의 부채는 D/A Nego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가 그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로 볼 수 있음

〈을설〉

상기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당사의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부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