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 법인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양수법인의 주주구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과 신규출자자 󰡒을󰡓, 󰡒병󰡓, 󰡒정󰡓4명이고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10억인 경우

〈갑설〉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은 발기인이 되고 󰡒갑󰡓은 당해사업의 순자산가액인 10억 이상을 필히 출자하여야 함

〈을설〉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은 발기인이 되고 󰡒갑󰡓의 출자금액이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10억에 미달하더라도 기타주주인 󰡒을󰡓, 󰡒병󰡓, 󰡒정󰡓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이 10억이상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