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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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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의 정의
재일46014-468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여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추가 고시한 날 또는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광주○○택지개발지구 사업인정고시일은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서 지정변경 되었음

  

구분

지정일자

지정면적

변경후면적

증감면적

비 고

1차

1992. 9.30

2,268.000

최초지정

2차

1992.11. 2

2,268.000

2,258.979

감 9,021

3차

1994. 6. 6

2,258.979

2,625.452

증366,473

최종확정

2. 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A번지는 1차고시에 편입되었으나 2차고시때에는 제외되었다가 3차고시때에 재편입되었으며 B번지는 1차와 2차 고시때에는 편입되지 안했으나 3차고시때에 편입되었음. 이 경우 A번지와 B번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때가 맞는지 문의함

3. 관할 세무당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인가사업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A․B번지는 1차고시일을 기준으로하여 5년이전에 쳐득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같은 견해가 옳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