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황

○○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창투사󰡓라 함)는 1999. 11월에 설립되어, 설립시 자본금이 104억원으로 현재까지 동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음. 동 창투사는 2002. 3. 11 창투사의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였으며 현재는 일반금융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 창투사의 주주인 A씨는 창투사가 등록증을 반납한 사실을 알고, 설립시 자본유치의 취지에 어긋남을 이유로 창투사에 자기지분의 인수(buy back)를 요청하자, 창투사는 2002. 7월에 창투사의 관계회사로 하여금 주주 A씨의 지분을 인수케 하였음

이 때 지분인수가액은 동 창투사의 재무재표상 순자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30％를 더한 가격으로 하였음

2.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A씨가 창투사 설립시 최초로 투자한 지분을 창투사가 등록증 반납하고 일반금융회사가 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당해 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