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10％(외산 3％)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함(조감법 제26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이어야 하는 바(통칙 2-18-4---71)

- 열병합발전설비류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전기 및 스팀)를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잉여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판매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 통칙규정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면 적용가능

〈을설〉

투자금액 중 에너지사용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