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세청 해석(국세청 법인 46012-3121, 1997. 12. 4)에 대한 재질의

내용 :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10년 이상을 영위하던 제조업을 1995사업연도(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임)중에 타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미공제 임시투자세액 이월액을 처리함에 있어

1. 제조업을 포괄 양도한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1995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외 임대업 소득이 혼합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에서도 공제 할 수 없고

2. 제조업을 인수받은 법인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는 회신임

(질의) 국세청 회신 내용의 적부여부를 재질의 함

※ 본인 의견으로는 제조업을 포괄 양도하여 제조업시설이 없어도 양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공제이월세액공제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겠음. 또한 제조업을 포괄 인수한 법인측이나 양도한 법인측에서나 한번은 공제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