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국세46017-27생산일자 2001.11.12.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