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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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선박임대소득국이22601-381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회신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