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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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국이46523-499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회신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aring International Umbrella Fund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계약형 Fund가 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동 소득과세시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