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금번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리베리아 국적의 선주로부터 항차용선계약(VOYAGE CHARTER CONTRACT)에 의하여 선박을 항차용선하고 이에 따른 항차용선료(한국→일본간 운항) 지급시에 동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바, 리베리아국이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재무부 예규［예판］ 󰡒노르웨이 및 리베리아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 해당여부󰡓에 의하면 상호면제대상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