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에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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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에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국일46017-200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터보기계 부품의 자동 N/C 프로그램 S/W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S/W의 도입자 이외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동 S/W의 내용이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는 Computer Software의 수입, 판매, 서비스, 기술 CONSULTING 및 관련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미국 NREC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software를 수입, 판매하고 있음 상기 Software는 Package Software(모든 User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Package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임)로서, 다른 범용의 Software와 같이 기 책정된 정가에 의하여 판매계약으로 거래 행위가 종료되며, 그 지적재산권은 이전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따른 Royalty 등에 대한 소득은 발생치 아니하므로 그 기술적 내용, 사용하여 계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회신바람
- 다 음 - 가) Maker : NREC 나) 제품명 : MAX-5, MAX-AB 다) 용도 : Turbomachinery류의 부품을 NC 가공할 수 있도록 공구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결정해주는 software로서 부품의 형상 DATA를 입력시키며 가장 경제적이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 Pattern을 계산, 지정하여 공구 경로 file생성하여 NC 공작 기계의 CNC Controller에 입력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5축 가공물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