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 요)

당사는 외국에서 판권을 수입하여 심의 후 국내에 배포하고 있는 회사로서 판권계약시 당사와 외국 회사간에 미국의 개인회사 사장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그 대가로 당사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미국의 개인회사 사장은 자기의 부담으로 비디오테이프 CD등의 샘플을 구입하여 당사에게 우송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바이어와의 면담을 대신하여 주는 등의 해외정보자문 역할까지 하고 있음

(질 의)

1. 상기 외국인의 자문에 대하여 외국인이 청구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를 당사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양자 협의하에 금액을 결정하여 결제함)

〈갑설〉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받든지, 국내에서 수령하든지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국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을 이루고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병설〉

국외에서 지급받는 지급수수료는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제외되나,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질 의]

2. 상기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국내외 출장여비의 처리(계약서상 외국인의 왕복항공료를 포함한 체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당사의 직원이 해외출장시 현지에서 외국인이 동행함에 따른 제경비는 당사가 부담함)

〈갑설〉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국내외 출장 여비는 그 수행하는 업무가 부수적, 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상기 1.의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

〈을설〉

접대비임

〈병설〉

여비교통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