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본 협회에서는 국내의 방송사들이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축구 등)를 중계방송할 경우 합동방송단(Korea Pool)을 구성하여 경기대회 집행부에 방송중계권료를 납부한 후 각종 경기대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2. 국이 제46523-524호(1993. 10. 26) 관련 문서로 이미 귀측에서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율세에 대한 상세한 회신이 있었으나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니 회신바람

        - 아 래 -

가. 1993. 10. 26 이후 변화된 각국의 법인사업소득세율(주민세 포함)

나. 미국(1996년 올림픽 개최지)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이 c의 1(저작권,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 라디오․TV 필름과 테이프, 영화필름의 사용권, 10％) 또는 기타 사용료(15％),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부

※ 방송중계권료 : 개최국 주관방송사에서 모든 제작을 맡고, 여기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신호를 받고, 사용하는 비용

첨부 : 1993년 국세청 질의 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