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예규·판례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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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일46017-383

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2.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파견하여 그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용인의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및 동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업체가 독일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기존 독일형 전기기관차를 한국의 사양에 맞게 개조), 기술용역(일부는 독일에서 수행, 일부는 한국에서 수행)을 제공받음

Ⅰ. 국외(독일) 수행 용역

① PROJECT 관리

- 본 계약에 따른 기술용역 전체를 종합관리하고, PROJECT의 전체 기간 동안 독일법인 기술자에 의해 전장품의 공급 관리

② 엔지니어링

- 회로 엔지니어링 : 견인제어, 제동제어, MONITORING, SERVICE회로 등에 대한 회로설계 엔지니어링

- 전기 견인장치의 계산 및 설계 : 주변압기, 주변환기(인버터/컨버터), 견인 전동기, 보조 전원장치 등의 용량계산 및 설계

- TCU(견인제어장치), CCU(중앙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TCU와 CCU가 기관차의 모든 기기를 종합적으로 제어하여 자기진단, 견인 및 제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기기 LAYOUT : 주 변환기, 보조 전원장치, 냉각기, 공기압축기, SWITCH GEAR COMPARTMENT, ELECTRONIC COMPARTMENT와 축전지, 충전기 등의 기기 배치

- 품질 관리

- 부품의 개조 및 제작

③ 기술자료 : 다음 기술자료를 국내 기술도입자에게 제출

- 작동설명서, 전장품 리스트, 전기도면(회로도), 검수 매뉴얼, 정밀검수 매뉴얼, 테스트 자료, SPARE PARTS CATALOG, 단자가 지정된 배선도 목록, 전장품 배치도면, 계산서(베어링 수명 계산, 견인력 계산, 주 변환기 용량 계산, 견인 변동기 계산 등)

- 고조파 스펙트럼 : 주 변환기 고장상태별 고조파전류의 크기를 스펙트럼으로 표시

- EMI/EMC(전자파 간섭 또는 장애) 개념

[질 의]

- 중량 리스트 : 기관차에 사용되는 전장품의 중량 리스트 (주 변압기, 주 변환기, 지붕 취부기기, 견인전동기, 보조 전원장치 등)

④ 연 수 - 독일공장에서 국내 기술용역업체(기술도입자)/철도청 요원들을 교육 : 주 변환장치 등 공급되는 전장품에 대한 조립, 결선 및 시험에 관한 지도, 본선 시운전 시험 개념 설명 등(7인, 2주, 2회)

⑤ 종합 시스템 테스트(COMBINED SYSTEM TEST) 주요기기의 개별시험후, 실제 차량의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주요기기만을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험을 행하여 사전에 기능을 확인

Ⅱ. 국내수행 용역

① 독일법인 기술자의 감독하에 국내업체의 직원이 수행하는 전장품의 배선, 조립작업 감독 : 기관차 제작시 새로운 형태의 배선 및 조립작업을 독일법인 기술자의 기술지도와 감독하에 제작(1인, 2회, 4개월)

② COMMISSIONING : 기관차 제작후 본선에 투입하기전에 행해지는 시험, 조정 및 검증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자 3인, 1회에 1.5개월간)

③ 조정과 검증(기술용역 제공자의 외주부품)

- 차량 제작 후 국내 기술도입업체 구내에서의 시험과 철도청의 차량기지와 본선에서 시운전기간 동안의 조정과 검증에 대한 기술지도

④ 실차 테스트(1년)

- 조정과 검증이 끝난 후, 1년간의 본선 운행중의 최종 조정업무와 보증업무 수행

- 기술제공자측의 기술자 1인이 다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기술자 1인, 3회에 걸쳐 9개월간)

․ 시험작업중 국내 기술도입업체와 철도청을 지원(단지 자문자로서)

․ 최종적인 조정업무 수행

․ 보증 업무 수행

[질 의]

【질의1】

▶ 고정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2】

▶ (질의 1)에 의거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용역비를 국외분과 국내분을 분리하여 과세를 해야 하는지

【질의3】

▶ 본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상의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4】

▶ (질의 1)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국내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거래(세금계산서)를 하고, 실제용역 대금은 용역 도입자가 직접, 도입자 명의로 용역제공자의 독일본사로 송금할 수 있는지

【질의5】

▶ (질의 4) 의거 용역 도입자가 용역제공자의 독일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면 세액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