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지점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임

당사는 1997사업연도에 지점세를 납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의 대립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지점세의 50％ 상당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부하여야 함. 이는 지점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지점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유）

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중간예납의무를 짐. 그러나 동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에서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그 50％ 상당액을 납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점세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