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당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설강습소와는 달리,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령 제916호에 의거 1976. 6. 5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2. 금번 국제금융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국제금융 MBA󰡓과정을 신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교수(미국 2, 영국 1, 호주 1명)을 채용하였음

3.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의하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미국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로부터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당원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당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미국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