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국제도예전시(1997서울국제도예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외국화가(비거주자)가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공예)을 우리 시의 초청으로 전시에 출품하고, 전시 종료후 반송을 할 예정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우리 시에서 영구 소장을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임

2. 이에 따른 작품 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질의회신 국이 22601-248, 1991. 4. 25(제목 : 외국화가 작품 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서 말한 소득 구분(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중에서 해당 항목은

질의 2)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였을 때 국제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 해당 여부 ○ 구입예정 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호주, 중국, 일본

질의 3) 만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 적용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