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그에 따라 기술자가 들어와 시운전 및 설치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갑설〉

용역대가를 도입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을설〉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시운전등 기계설비 도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