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계약내용

․ 당사는 호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TMN)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였음(TMN Agent Software, TMN Manager Software)

․ 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4개사가 공동개발하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임

․ 동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가능하나 비용이 과다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의 전문업체에 개발을 의뢰한 것임

․ 개발업자는 당사가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장소는 호주임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당사가 부담함

․ 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당사자 소유함

․ 주의 개발업자는 개발완료 후 3개월간 무료로 당사에게 동 개발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의 Training을 실시함

○ 질의내용

상기 계약내용과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도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