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및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한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갑은 홍콩법인 을과 국제부가통신역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이하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라 통칭함)를 제공받고자 함

갑은 한국내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서비스요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게 됨

내국법인 갑은 한국내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국내에 서비스제공설비(한국통신으로부터 임차한 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으며, 홍콩법인 을은 갑에 대한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공하기 위하여 국외에 서비스제공설비(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음

홍콩법인 을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질의 요지

가. 질의 1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갑이 홍콩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이하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과 동조 동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나. 질의 2

만약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가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