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 조항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에 규정된 소득만을 의미한다.

(이유)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으며, 당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은 물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이유)

OECD 모델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은 전문직업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 자격으로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변호사, 설계사 등 전문직업적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의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