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1)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계약하였고, 당 법인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미국 법인과 계약금액 미화 약 ○○만달러에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주문제작의 형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음

3) 당 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동 개발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를 지급하는 당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당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정부에 제공될 것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저작권 등)는 없으며 정부와 미국법인과의 합의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각종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직접 이관됨. 정부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사용목적의 제한 : 상용목적이 아닌 정부용으로 사용

- 대한민국내 비독점적, 양도불능 소유권으로서 다음의 권리

* 목적코드의 사용권, 소유권, 타인이 이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권리

* 소프트웨어를 보관용 또는 예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목적 코드로 컴파일, 운영유지보수, 소스코드를 개작하는 권리

* 다른 한국회사에 정부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상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용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 상기 이외의 모든 권리는 미국법인의 소유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인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이관됨

5) 당 법인과 미국법인과의 공동개발은 당 법인의 직원이 미국법인의 직원과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국 현지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임

[질 의]

6)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요구분석, 최상위설계, 상세설계, 코딩, 단위시험, 자격시험, 통합시험, 기술시험, 운용시험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발기간은 약 42개월 정도 소요됨.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를 제외한 모든 용역은 미국 현지의 미국법인 본사 및 지사에서 수행되며 운용시험 평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됨. 여기서 운용시험 평가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발주자인 정부가 운용하여 봄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미국 법인의 기술자 2～3명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시험을 지원할 것임

7) 다음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 등을 정리한 표임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계약에 있어서 당 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