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수입 등이 있어 이를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ꊉꋅ란에 그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58, 1998.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법인98-383, 1999.2.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됨